[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지난 1월 29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에 참석해 행정통합 논의와 함께 산업통상부의 전남 동부권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순천 신대지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핵심 배후단지로 조성됐지만, 복잡한 행정절차와 중앙정부 중심의 권한 구조로 인해 당초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통상부가 전남 동부권으로 이전할 경우 경제자유구역 운영의 실질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여수·광양·순천과 경남 하동군 등 4개 지역에 걸쳐 조성된 경제특구로, 해외 투자자본과 기술 유치를 위해 세제 지원, 인프라 제공,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2002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2003년부터 본격 지정·운영돼 왔다. 그러나 2006년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로 추진된 순천 신대배후단지는 투자 유치가 무산되며 장기간 표류했고, 이후 용도 변경과 사업 전환 과정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 간 행정 이원화로 주민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도농복합시 농어촌 지역구 도의원들이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도농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도농복합시 농어촌 지역구 도의원 13명은 1월 30일, 『함께 성장하는 행정통합을 위한 도농 균형발전 제도화 촉구 성명서』를 공동 발표하고, 행정통합 특별법에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을 비롯한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이 또다시 제도와 정책의 사각지대로 밀려난다면, 이번 행정통합은 기회가 아닌 상실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도의원들은 1995년 도농복합시 출범 이후 지난 30년간 읍·면 농어촌 지역이 행정구역상 ‘시’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농어촌 정책과 재정 지원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인구 구성과 산업 구조, 생활 양식은 전형적인 농어촌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도시’로 분류돼 각종 농어촌 지원과 인구감소 대응 정책에서 제외돼 왔으며, 그 결과 인구 감소와 생활 인프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1월 30일, 제39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에서 합의된 ‘전남·광주 행정통합’ 합의 결과에 우려를 표하고, 통합의 목적과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임형석 의원은 “전남은 무안을 제외한 16개 군이 인구감소지역이고, 고령인구 비율은 28.4%에 달하며,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소멸 위기”라며 “전남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양만권 역시 여수에 이어 광양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자치분권을 핵심으로 한 전남ㆍ광주 행정통합의 목적은 전남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남과 광주가 ‘대등하게 상생’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면서 “지난 27일 발표된 합의 결과는 통합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통합특별시의 명칭과 관련 “통합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면서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공식화한 것이 대등한 통합이 아닌 ‘흡수 통합’을 예고한 게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광주광역시의회와 함께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행정통합 특별법안 중 지방의회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일부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를 집행부 행정통합추진기획단에 공식 전달했다. 양 시·도의회는 이번 논의를 통해 통합 지방정부의 안정적 출범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와 더불어,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도적으로 확립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시장이 의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특별시의회의 예산을 특별시 예산에 독립적으로 반영하고, 예산 감액 시에는 사전에 의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예산 편성 관련 권한과 재정적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명시했다. 둘째, 행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시장이 임명하는 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의무화하고,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특별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승인·허가·인가 등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포교육지원청은 1월 29일,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신양고등학교를 방문해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개교 준비에 힘쓰고 있는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점검에는 한혜주 교육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학교장 및 교직원, 시설공사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층별 교실과 급식실, 실내체육관, 계단실, 안전난간 등 학생 생활 공간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특히 학생 안전 확보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교 전까지 보완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혜주 교육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학교장과 교육행정실 직원을 격려하며, 원활한 개교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신양고등학교 김정미 교장은 “시설 공사가 빠르게 마무리되고 있어 2026학년도 새 학기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김포교육지원청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혜주 교육장은 “2026년 2월 중 공사 준공을 목표로, 편성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신양고등학교가 적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교직원 발령과 학생 배치를 포함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내란 범죄를 정당화하는 이른바 ‘윤어게인’현수막과 관련해 성남시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철거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월 26일, 울산 동구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당 현수막에 대한 철거 조치를 단행했다. 최근 정부가 이와 관련해 ‘불법 내용에 해당한다’라는 법령 해석을 공식적으로 내놓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이유는 사라졌다는 평가다. 최 의원은 “내란 범죄를 옹호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라며 “이미 법적 검토는 끝났고, 더 이상 방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5조제2항제1호는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을 명백한 금지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법 집행의 문제이자 행정의 책임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해당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왕숙 진건1, 2 지구에 3기 신도시 최초로 기업이전단지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3기 신도시 포용적 이전대책의 일환으로, 지구 내 기업들의 원활한 이전과 조기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공급대상 토지는 총 223필지, 약 8,608억원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 진건1 지구에 97필지(산업 46, 자족 51) ▲ 진건2 지구에 126필지(산업 39, 자족 87)가 각각 공급된다. 공급금액은 ▲ 진건1 지구 산업시설 17억 ~ 92억원 / 자족시설 20억 ~ 94억원 ▲ 진건2 지구 산업시설 12억 ~ 180억원 / 자족시설 13억 ~ 145억원이다. 산업시설은 조성원가가 적용되며, 자족시설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공급된다. GH는 이번 공급에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세 차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자금여력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일정을 조정하는 등 이전 대상 기업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왔다. 공급 일정은 1월 30일 공고를 시작으로 2~3월 신청 접수, 3~4월 계약 체결 순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연천군은 30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1회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는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조례'(2025년 12월 11일 제정·공표·시행)에 근거해 구성·운영되는 공식 심의기구로,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재원 확보 방안, 분석 및 평가 등 핵심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설치됐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군수와 당연직 위원 5명, 위촉직 위원 9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6년 1월 3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 추진의 실효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총 4건의 심의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으며, 위원회 운영 방향과 역할을 공유하고 농어촌기본소득이 군민 체감형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했다. 연천군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과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과천시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30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지역교육협력을 위한 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과천시 내 다양한 교육자원을 경기공유학교와 연계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학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이승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했다. 과천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이날 협약과 함께, 올해 과천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과천공유학교 운영 예산으로 총 52억 2천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부속합의도 체결했다. 이 가운데 과천시는 38억 5천만 원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13억 7천만 원을 각각 투입해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천시는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돼 온 교육지원 사업을 올해도 지속한다.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통합 지원, 생존수영 교육 지원, 외국어 교육 활성화 등 16개의 시 자체 사업과 8개의 교육지원청 공동사업을 통해 학교별 여건과 학생 특성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근린공원3 임시 보행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을 위해 방범 CCTV 및 야간 보안등 설치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임시 보행로는 공원 인근 공동주택 주민들이 찬우물 버스정류장 등 주요 생활 동선으로 이용하는 구간으로, 그동안 안전시설 부족에 따른 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시는 근린공원 조성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시 안전시설 설치를 요청했으나, 전원 및 통신 기반 시설 미비로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과천시는 자체적으로 방범용 CCTV와 야간 보행자용 보안등을 설치했으며, 해당 CCTV는 시 통합관제센터와 실시간 연계돼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범죄 예방은 물론, 야간 보행에 대한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 해소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초동 대응 능력도 한층 강화됐다. 과천시는 앞으로도 방범용 CCTV 확충과 현장 점검 및 유지관리를 강화해 시민 체감 안전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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