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성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15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는 A형간염 및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의료복지 예산이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의사 출신 시장의 취임 이후 의료 분야에 편중된 예산 지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또한 성남시는 본회의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사업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성해련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어제 가결된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행정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성 의원은 나아가 “의원들을 이 자리에 보내준 것은 시민들”이라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성남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신상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광주시는 오는 2026년 6월 장애인복지관 개관을 목표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319회 임시회에서 ‘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장애인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9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진행한다. 신청 접수는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자격 요건은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다. 세부 내용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광주소식-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 장애인복지관은 총면적 4천882㎡ 규모로 송정동 구청사 복합건축물 3~4층에 들어설 예정이다. 주요 시설로는 △음악·미술·언어·운동·심리·놀이·물리치료실 △집단활동실 △직업 체험 및 훈련실 △청각‧언어 장애인 쉼터 △고령 장애인을 위한 ‘쉼 마루’ △도서관 등이 마련되며 주간이용시설도 함께 운영된다. 시는 수탁기관 선정 후 연내 개관 준비 전담 조직을 구성해 전문 인력 확보, 욕구 조사, 프로그램 기획, 지역사회 연계 체계 구축 등 개관 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광주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2026년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태전동 272-23 일원에 위치한 태전동 보건진료소 기능을 전환해 지상 4층 규모의 ‘광남건강복지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1·2층은 건강생활지원센터, 3·4층은 노인복지센터로 구성되며 이번 국비 확보를 시작으로 설계와 착공 절차를 본격 추진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 증진 특화 보건의료기관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신체활동 프로그램, 산모·영유아 건강관리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건강 증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특화 보건기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보건 정책을 지속 확대하고 건강한 광주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비 확보는 광주시가 추진 중인 지역 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박재용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예산 항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실효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도내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세수 부족이라는 이유로 감액하면서 해당 정책의 실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내 농수산물 판로 확대와 도민의 실질적 소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추석을 앞두고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후에 열린 교통국 심사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감액과 관련해서 “현재 차량 1대당 운전원은 평균 1.2명 수준으로, 교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주말과 야간 운행이 축소되어 교통약자들이 외출을 삼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시간 대기시간 발생원인을 차량 부족으로 오해하고 단순 증차로 대응할 경우, 시·군에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6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수산생명과학국 및 안전관리실 소관 추경심사에서 최근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폭염 대책비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지난 7~8월 가평·포천·안성·이천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약 1천여 농가가 피해를 본 사실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긴급 복구 예산 3,038억 원을 긴급 투입했지만 대부분 하천·산사태 복구나 주택 등 시설 복구에 집중되어 농가의 영농 재개를 위한 직접 지원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 농가가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농약·종자·농기계·영양제 등 농자재 지원이 절실하다”며, “피해 농가당 약 120만원 수준만 지원해도 조속한 영농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재난기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적극 활용해 피해 농가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폭염 대책과 관련해 김영기 의원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단순히 행안부에서 교부되는 대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6일 열린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모든 도로 공사 시 도시가스관을 병행 설치하는 “통합 인프라 구축”을 강력히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도로 건설과 도시가스 배관 설치 사업이 분리되어 추진되면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 도민 불편, 행정 비효율 문제를 지적하며,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합 행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위해 동일 구간을 반복적으로 굴착하면서 전체 공사비의 30% 이상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창휘 의원은 “반복되는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 소음, 분진은 도민의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 불신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행 '도로법상' 한 번 포장된 도로는 3~5년간 재굴착이 금지되는 조항을 언급하며, “새로운 도로가 개설될 때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면 이 조항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이 수년간 지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건건강국과 건설국을 상대로 각각 마약 예방사업 예산 삭감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를 비판했다. 최승용 의원은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해당사업은 2022년부터 예산이 꾸준히 늘었고 올해는 7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나 이번 추경에서 1억 4천만 원이 삭감됐다. 최 의원은 “삭감할 예정이었다면 애초에 왜 그렇게 많이 편성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유영철 보건건강국 국장은 “마약 예방을 위해서는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에 따라 예산이 늘었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마약의 파급력을 알면서 이렇게 삭감해버리면 사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겠냐”고 지적하자 유 국장은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잘 협의해서 남은 예산으로 잘 집행하여 사업취지 달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6일 열린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 과다 편성 및 대규모 감액에 따른 재정 낭비를 강하게 지적했다. 안계일 의원은 “집행 가능성도 따지지 않고 빚부터 내는 예산 운영은 도민에게 이자 부담만 안긴다”라며 현행 예산 관행의 변화를 촉구했다. 지난해 경기도는 19년 만에 5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약 1천억 원을 감액 편성했다. 이 중 건설국에서만 917억 원이 줄어 전체 감액액의 89.1%를 차지한다. 문제는 지방채 발행과 동시에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도 이자는 계속 발생해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전가된다. 안 의원은 “건설국의 SOC 사업은 매년 공사 지연이나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감액과 이월이 반복된다”라며,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 의존도가 높지만 집행 부진이 만성화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은 결국 도민의 빚”이며 “발행만 해놓고 반납하는 것은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불필요한 이자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16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의료원 임금체불 사태와 관련된 추경 미반영 문제를 지적하며, “단순한 자금 부족이 아닌, 경기도의 대응 미비와 구조적 적자 방치가 초래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경기도의료원의 만성 적자가 누적되면서, 2025년 8월 의정부·포천 의료원에서 실제 임금 체불이 발생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를 2차 추경안에조차 반영하지 못한 채, 해당 인건비 110억 원에 대한 반영을 상임위원회 증액으로 넘긴 상황이다. 안계일 의원은 “적자 구조는 수년 전부터 예견되어 왔고, 2번의 추경 기회가 있었음에도 조치가 없었다”라며 “이제 와서 ‘적자 시기가 예상보다 빨랐다’는 변명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라고 질타했다. 특히 의료원은 병상 이용률이 2019년 75.6%에서 2025년 7월 기준 59.8%로 회복되지 못한 반면, 인건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실제 의료수익은 전년 대비 14.9% 증가했지만, 의료비용도 7.2% 동반 상승해 적자 폭이 유지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15일, 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업무보고에서, “가평·연천·안성 등 경기도 농촌지역 직업계고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이미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선발을 시작했지만, 경기도는 단순히 글로벌 교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며, “경기도 농촌지역 직업계고 유학생들은 반드시 해당 지역에서 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지역 인구 감소 대응 ▲농촌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농촌 직업계고에 유입된 학생들이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정책 성과가 나온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비자 전환 불가, 아동 인권 보호, 생활 관리 체계 등 여러 해결해야 할 과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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