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10월 30일, 고양드론앵커센터에서 제27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26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등을 보고 받은 후, 이번 차수에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특례시의 도시 규모와 행정 수요는 이미 광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실제 권한과 재정은 여전히 기초자치단체의 한계에 머물러 있다”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 결정에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이 함께 부여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 간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진정한 특례시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자 특례시 지위를 가진 고양시를 비롯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화성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상임위에서 다섯 차례 좌절된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이 27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서다. 이로써 해당 안건은 상임위 5차례 부결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막히며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사태로 기록됐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재난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재배치해 행정 효율성과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론상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어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모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본회의 직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5명 전원은 시의회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조직개편 5차례 부결, 민주당 일 좀 합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 의원단은 “이는 시민 안전을 외면하고 행정 마비를 초래한 다수당의 폭정”이라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 신설이 시급한데도 민주당이 시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공무원노조조차 ‘시민안전망 붕괴’를 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10월 27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공동발의에는 원종범 의원, 김희섭 의원이 함께했다. 고양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일부 지역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주민들이 일상적인 이동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정류장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 마을과 외곽 지역의 주민들은 병원 방문, 장보기, 학생 통학 등 기본적인 생활권 이동에도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교통 불평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으며, 주민들은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내놓았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를 제도적으로 담아낸 것이다. 조례안은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정류장에서 500m 이상 떨어진 교통 소외지역을 운행 대상으로 하고 ▲주민 요청에 따라 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요금은 기본 요금의 절반을 이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운송 사업자는 시장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시의회는 27일 제2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임홍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주교·흥도·성사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 집행 관련 예비비 위법·부당 지출에 대한 변상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본 결의안은 고양시 집행부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7,500만 원을 예비비로 임의 지출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책임자들을 적시하여 변상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정치적 촉구가 아닌,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법적 집행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489)은 "고양시장이 의회의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것(게을리 한 것)은 위법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여, 의회의 변상요구에 대한 집행기관의 법적 처리 의무를 명확히 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기존 시정요구서가 ‘변상의 상대방'과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미비점을 지적했다. 이에 임홍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10월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진행됐으며,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조례안과 동의안이 처리됐다. 회기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이 의결됐으며, 총 1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교통, 복지, 환경,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이 다뤄지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의원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돋보였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가 진행됐고, 그중 ▲기획행정위원회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환경경제위원회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등, ▲건설교통위원회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문화복지위원회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회기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시민 편의 증진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과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2건이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병역명문가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병역명문가의 공헌을 예우하기 위해 그 가족의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장예선 시의원은 “이를 통해 병역 문화 정착과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보건소 수가 조례에도 근거 조항을 넣어 보건소가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보건행정팀)에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병역명문가 469가구 ▲병역명문가 가족 예상인원 5,628명 ▲진료비 감면 인원수는 2,814명 등으로 예상 추계치를 보였다. 장예선 시의원은 “지난 9월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개선을 요청받아 바로 실무에 착수했다”며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부터 하나씩 시행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0월 27일 열린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도시재생 활성화 차원에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신청 사무를 규정하여, 사용료 감면이 포함된 사용신청이 접수되면 도래하는 공유재산심의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거나, 상정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신청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의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비율도 현실화했다. 연차별 감면 비율을 조정하여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 90% 감면, 4년 차 80%, 5년 차 70%, 6년 차 이후 50%로 변경함으로써 공정한 사용료 체계를 확립하고,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감면율이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 김해련 의원은 “그동안 부서에서 사용료 감면 신청에 대한 행정을 제때 진행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0월 27일 열린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관행적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정비 지침’에 따라,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절차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 제출 시 인감증명서만을 첨부서류로 인정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으로 변경하여 첨부서류를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관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지역 주민들의 행정 절차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련 의원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민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지난 10월 25일 고양꽃전시관 일대에서 열린 ‘제30회 고양꿈돌이 창의·융합 페스티벌’ 현장을 찾아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격려했다. 올해로 30회를 맞은 이번 축제는 ‘꿈을 잇다,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고양특례시가 후원한 행사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창의융합 체험부스, 과학 전시, 메이커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곽미숙 의원은 행사장을 둘러보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획·운영한 실험과 창작활동을 꼼꼼히 살피고 “‘꿈’이라는 단어만으로도 마음이 벅차다. 청소년의 상상이 곧 도시의 미래가 된다”며 “꿈돌이 한마당을 통해 각자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곽미숙 의원은 “교실 안의 배움이 체험으로, 체험이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미래교육의 모습”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행사에는 고양 관내 50여 개 학교, 수백 명의 학생과 교직원, 시민이 참여했으며 ‘색이 변하는 마법 주스’, ‘발광체 실험’, ‘천연 비누 만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3일 고양시 일산서구 제3전시장 건립 예정 부지에서 열린 ‘KINTEX 제3전시장 착공식’에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킨텍스의 제3전시장이 완공되면 기존 제1·2전시장과 합쳐 총 전시면적이 약 17만㎡(축구장 24개 규모)에 달하게 되고, 대형 글로벌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라며 “제3전시장 착공은 고양시가 ‘전시 도시’로 한 단계 더 올라서는 출발”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은 고양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우리나라 전시·컨벤션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K-컬처밸리와 맞물려 인공지능(AI) 기반 문화산업 벨트를 잇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확장되는 전시 면적이 곧바로 ‘좋은 전시’와 ‘원활한 이용’으로 체감되려면, 공사 기간의 주차, 보행과 출입 동선부터 완공 이후의 운영 시나리오까지 끊임없이 준비돼야 한다”라며, “공사 기간에는 제1·2전시장 이용객의 동선 변경과 주차 축소가 불가피하기에 대체 주차장 위치, 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