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이 지난 5월 13일,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2023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재정 인센티브 활용에 대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지적했다. 이날, 정 의원은 도민행복소통실에서 지난해 성과를 통해 지급받은 재정 인센티브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도 일반재원으로 대부분의 예산을 포함시킨 점에 대하여 의문점을 제기했다. 재정 인센티브로 1억 3천만 원을 1회 추경예산안 세입에 계상했으나, 도민행복소통실에서 민원 관련으로 세출예산을 계상시킨 금액은 5천 5백만 원 수준에 못 미치고, 대부분의 예산은 일반재원으로 전남도의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활용되어 해당 실국의 업무추진에 대한 동기부여가 감소한다는 입장이다. 정철 의원은 “해당 실국에서 노력하여 얻은 재정 인센티브는 업무추진에 대한 성과로 명예의 일환이기도 하는데 불구하고 관련 부서의 여건에 맞도록 예산이 적절히 지원되지 않고 있어 아쉽다”며 “전라남도의 사업성 예산으로 지나치게 편중시킬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의 업적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은 지난 5월 13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2024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전남 경제의 중심축인 여수국가산단의 위기 상황”을 강력히 경고했다. 강문성 의원은 “국내 최대 석유화학 여수국가산단은 중국의 저가 공세와 중동의 석유화학산업 확장세,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라 불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산업생태계의 변화로 인해 산단 내 대기업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세계적인 추세가 된 RE100을 기업에만 떠 맡기지 말고, 여수국가산단의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남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ㆍ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테크노파크와 연구원 등 유관기관을 통해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며 “관련산업의 구조적인 변화의 시기라고 판단되고, 국가산단 대기업으로 산업부 등 중앙정부의 대응을 바라보면서 전남도에서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전남도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하며 “여수국가산단은 전남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지난해 김 수출액이 1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최근 김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출 동력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지역 내 안정적인 기반 구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박선준 의원은 지난 5월 13일 열린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해양수산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는 전국 최대의 김 생산지로서 김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김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부족한 생산 및 물류 기반 등의 재정 투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내 많은 지역들이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 을 두루 갖추고 있는 만큼 공모사업에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고흥군은 최대 김 생산지로서 올해 총 392어가 1만 358ha면적에서 물김 생산량이 12만 톤을 넘어 2천억 원이 넘는 판매 실적을 달성했다”며, “더욱이 고흥군은 세계 김 산업 성장을 이끌기 위해 지난해 2월, ‘마른 김 검사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은 지난 5월 13일 전남 국립의대 공모 추진상황 보고에서 전남도 의대설립은 동부권과 서부권 모두를 포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전남의 30년 숙원사업으로 동부권, 서부권 할 것 없이 전남도민 모두 필연적 과업”이라며, “180만 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의대 유치에 전력을 다해야 할 때에 전남도가 나서 전남을 반으로 나누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설립은 동부권과 서부권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남도는 더는 심판을 보려 하지 말고 사회를 보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 위원장은 “도민이 주인이고, 도민의 말씀이 정답이다.”며,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용하여 정책화시키는 것이 전라남도가 해야될 몫”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신민호 위원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추진한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공공의료 확충) 방안 연구’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는 14일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전라남도 국립의대 유치 범도민추진위’와 국립의과대학 설립 포럼을 열어, 200만 도민의 상생·화합으로 반드시 ‘도민을 위한 도민의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완수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범도민추진위는 국립의대 설립 완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노력할 것을 결의하며,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낼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정부, 전남도, 의료계, 대학 등에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건의했다. 포럼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범도민추진위 허정·이주희·주상윤·강윤성 공동위원장, 최순모 고문, 범희승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범도민추진위 위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민생토론회 대통령 말씀과 국무총리 의료개혁 담화문을 통해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 추진을 확정하고, 전남도에서 의견을 모아 대학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전남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모방식’으로 정부 추천 대학을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허정 범도민추진위 대표 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지금은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의 마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5월 14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역아동센터 임금체계 개선안을 담은 예산증액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된 예산안은 2024년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보수체계를 현행 ‘정액 지급제’에서 근무 경력에 따른 ‘호봉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공부방’에서 출발해 오랫동안 지역 내 아동 돌봄기관의 역할을 담당해 왔고 법제화된 지도 20년이 지났지만, 종사자들은 10년 넘게 일해도 경력과 상관없이 최저수준의 보수를 받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 왔다. 이에 도의회는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으로 여러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선국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의원들이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 줄기차게 요구한 결과 전라남도가 임금체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최선국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임기가 2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20년 숙원이 해결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전라남도의 호봉제 도입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4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80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독립운동사 활성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 학생들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부개정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감이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신설하여 관련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을 통해 학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성재 도의원은 “강대국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가 겪은 역사를 통해 주체성을 기를 수 있는 독립운동사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제강점기의 험난한 시기를 넘어 근대적 국가로 성장하고자 도모했던 선조들을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의 역사가 21세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14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5월 14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남도 내 전통시장은 총 113개소로 최근 3년간 8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3억 8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2017년에 설 연휴를 앞두고 여수수산시장 화재로 120개 점포 중 116개 점포가 소실되어 생계를 이어왔던 상인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기도 했다. 또한, ‘21년 서울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화재와 ‘22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및 ‘24년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등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화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전통시장은 특성상 상점이 노후화되고 밀집되어 있는 실정으로, 초기에 신속한 화재진압 실패 시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인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의 화재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소방대 임무 ▲자율소방대 구성 및 등록 ▲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조례안'이 5월 14일 열린 제380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자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안전보건 교육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지원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교육기관의 노동자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받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형대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학교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진단과 급식실 사고는 전남 모든 교육기관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에 많은 힘을 쏟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며 “산업재해의 피해는 결국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게 됨으로 교육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산업재해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전남교육청이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높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전남 교육기관 노동자들이 모두 안심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전남 교육청의 책무와 역할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 및 전문강사 양성에 관한 조례안’이 5월 14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호진 도의원은 “도내 환경 및 기후위기 관련 기관에서 생태환경,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미흡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탄소중립 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하고 전문강사를 양성함으로써 범도민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말했다. 조례안에는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전문강사 양성 및 활용 등을 담은 전라남도 탄소중립 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했고 다양한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 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기후ㆍ환경ㆍ생태ㆍ탄소중립 분야 자격증 소지자와 환경교육 경력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