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영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온라인 줌 회의와 유튜브 생중계(송옥주 TV)를 통하여 사업장폐기물 국가책임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화성 주곡리의 지정폐기물장과 침출수 문제, 장외리 폐기물장 건설 등 화성의 폐기물장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민간에 맡겨져 왔던 산업폐기물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송 의원은 “산업단지 대부분이 농촌 지역에 있다 보니 다수의 산업폐기물장 역시 화성 서부지역과 같은 농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폐기물 운영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여 폐기물이 많이 묻힌 농촌 주변 지역에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송옥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하승수 변호사가 발제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안양대학교 이남훈 교수, 공주대학교 오세천 교수, 환경부 문제원 과장,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국장, 서산환경파괴시설 백지화연대 이백윤 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송 의원은 “최근 산업폐기물과 관련하여 매립장 민간업체는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 매립장이 위치한 지역에는…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주최로 국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정부의 애국가 작사자 규명을 촉구하는 공청회가 개최됐다. 공청회는 11일 애국가바로잡기국민운동 주관으로 이형석 국회의원, 임진택 애국가바로잡기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재순 씨알사상연구소 소장, 박연철 변호사, 김수현 단국대 연구교수,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담당자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유튜브‘안민석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애국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래로 우리 민족의 역사가 담겨있다. 그러나 광복 76주년이 된 지금까지도 작자 미상의 곡으로 남겨져 작사자 논란이 종식되고 있지 않고 있다. 1955년 정부가 애국가 작사자 규명을 위해 조직한 ‘애국가 작사자 조사위원회(문교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 소속, 3개월 만에 해체)’가 안창호 작사설을 배제하고 윤치호 작사설을 유력시하다가 작사자 미상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공청회는 작사자 규명에 있어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고, 정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애국가 작사자를 밝히는데 나설 것을 요구하고자 마련됐다. 김원웅 광복회 회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공청회의 취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와 조달청의 전관예우 비리를 지적했다.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전관예우의 폐단을 차제에 확실히 반성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승원 의원실에서 제공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건설기술용역 발주금액 ‘5조 1647억 원’ 중 상위 20개 업체가 전체 건설기술용역 사업금액의 40.2%(2조 1578억 원)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엔지니어링 업체 3,194개 중 1%도 안되는 상위 20개 업체가 184명의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출신의 전관을 영입한 결과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19년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라 합니다)를 시행한 이후 ‘종심제’로 지난 2년간 국토부가 발주한 건설기술용역은 모두 38건(총 1천 530억 원)으로 38개 사업 모두 국토부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싹쓸이’했다. 똑같이 종심제로 한국도로공사가 같은 기간 발주한 건설기술용역 26개 사업(총 1천 792억 원) 역시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모두 수주했다. 조달청도 마찬가지다. 조달청은 공공행정에 필요한 지원을 투명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퇴직 후 유관 기업에 취직해 공기업으로부터 물품, 공사계약을 대량으로 수주하는 공기업 고위직 직원들의 행태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1~2급에 해당하는 고위직 직원들이 전관비리 및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수백억 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LH 출신 직원들의 전관비리는 현행 법령의 허점을 이용한 사례에 해당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상임감사에 대해서만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대상기관 취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LH 전직 본부장·처장들은 현행 법령상 유관기관 취업제한대상이 아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은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해 2급 이상의 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36개 공기업의 2급 이상 임직원 정원은 8,256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김 의원은 지명·제한입찰경쟁이나 수의계약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해당 계약을 체결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 국회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 따른 원격수업 진행 시 발생하게 되는 학교급식 소외계층에 대한 조사·지원과 배달을 통한 급식 등 급식형태를 다양화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재난 상황으로 인해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 소속하에 운영되는 학교급식위원회가 급식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 및 지원 방안을 심의하도록 하고,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교에서 급식이 어려운 경우 학생에게 배달 등의 방법으로 급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 중 급식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며 특히, “원격수업 진행으로 인해 급식 사각지대에 놓이는 학생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급식은 성장발달 상태에 있는 학생들에게 균형잡힌 식생활과 지속적인 영양 관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교육부는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학교에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화성(을) 국회의원 이원욱은 융합연구개발 거점인 일명 ‘테크노랩 구축’을 위해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와 함께 3일 동탄 출장소에서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국회 과방위원장으로서 과학기술을 통한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원욱 의원은 과학과 산업의 경계, 산업간 경계, 학문간 경계를 넘은 융합연구를 통해 성장동력 창출과 질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 동탄이 융합연구개발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관련 협약을 주도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이원욱 과방위원장, 화성시와 LH, 4곳의 연구기관이 동탄을 미래형 자족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산업기술 플랫폼 구축 및 연구개발능력 협력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협약했다. 이 위원장은 “화성시, LH와 함께 테크노랩 구축을 위해 지난해 TF팀을 운영해오는 등 동탄을 미래형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각 기관과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과방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기준을 각 지역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에서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시설 내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관리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발전의 양상과 정도가 다른 만큼 각 학교시설에 요구되는 관리기준도 다르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법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각 지역별로 학생과 교사의 건강과 복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환경관리기준은 다를 수 밖에 없다”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부령에 비해 더 강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기준을 조례로서 제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 일은 지역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열어갈 지방분권시대의 모습인만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할 것”이라며, “각 지역이 처한 특수한 상황으로부터 고통받는 학생과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이원욱 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유튜브채널 ‘이원욱 TV’를 통해 3월 1일 ‘싸인’ 제2호 과학자 강웅 박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 편을 방영할 것을 예고했다. 이번 ‘싸인’ 강웅 박사편에서는 탄소경제사회에서 벗어나 수소경제사회로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측정표준 내용을 다룬다. 수소자동차 정량 충전을 위한 표준기술과 공장 굴뚝의 온실가스 유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기술 등의 이야기를 대중의 눈높이에서 쉽게 풀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욱 위원장은 제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수소경제법안’을 발의하여 통과하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수소에너지 백과사전’을 출간하는 등 수소경제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가장 적극적인 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수소자동차는 수소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수소자동차 사용이 보편화 됨에 따라 수소연료충전이 국민 일상으로 다가온다면,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수소 측정표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원욱 위원장은 “표준은 곧 기술이자 시장이다. 대한민국이 수소경제사회를 선도하는데 필수적인 표준을 개발하고 선점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4일 06시부터 6개 지역(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세종)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설 연휴기간 내내 지속된 고농도 상황은 지난 10일 밤부터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14일에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지역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발령 14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충청권 해당지역의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에는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발전업, 제지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279개소와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다만, 휴일에는 차량 운행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 화성갑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4일, 화성시민 77.4%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깊이 공감하고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화성시는 지난 1월,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시 이전’을 묻는 시민인식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성시민 77.4%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시 이전’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또한 수원시 측이 주장하는 ‘민·군통합공항 건설’에 대해서도 80.6%가 반대했다. 국방부가 2017년 2월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 후보지로 일방적으로 선정한 이후, 화성시는 총 7차례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2017년 3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60.4%였으나, 이후 2017년 11월과 2019년 11월 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69.5%, 70.9%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반대 의견이 77.4%로 크게 늘어 화성시민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의견이 확고해지는 모양새다. 송 의원은 “화성시민 10명 중 8명이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 이전’에 반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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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1월 24일 23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