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이다. 경기 안양시의회도 지난 11월 20일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앞두고 안양시의회 행감 키워드는 ‘평가와 분석의 부재’다.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 기본계획 반영이라는 환류과정이 필수적인데, 대부분의 사업계획은 추진계획만 담고 있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 달성목표와 성과지표가 없어 평가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각종 일자리 사업, 체험존 운영, 공공스포츠시설 민간위탁 등은 수년간 평가분석 한 줄 없이 관행적으로 사업이 이어지고 있고, 고향사랑기부금도 기부자 분석, 답례품 선호도, 홍보방식 등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미달성 또는 과달성됐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프로세스가 없다면 시민중심 정책 추진은 허상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정홍보, 청년일자리 등 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광주시의회 이주훈 시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앞서 국민의힘 광주시(을) 당원협의회와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간 정책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적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앞서 국민의힘 광주시(을) 당협은 지난 11월 19일 광주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아동 돌봄 환경 개선과 복지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황명주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이주훈 국민의힘 대표의원,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지역아동센터 측에서는 선현자 연합회장과 임원진이 자리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아동 돌봄 서비스 운영 지원 확대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노후 시설 보수 및 환경 개선 ▲지역 간 돌봄 서비스 격차 해소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인력과 재정 부담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번에 본회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상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성호시장 개발사업이 11년 6개월간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상인 보호대책 미비와 사업시행자 변경 과정의 적법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상태 의원은 “2014년 7월 최초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11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전되지 못한 것은 상인 보호대책 부실과 시의 미흡한 행정 대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호시장 개발사업은 금성·에덴 → 에덴 → 라인건설로 세 차례 사업시행자가 변경됐으며, 2024년 5월 14일 라인건설로 변경될 당시 상인 보호대책이 전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변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사업시행자 변경 조건은 상인 보호대책 수립이 전제였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이 이루어졌다”며 “소송이 진행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시는 적절한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근 개최된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청문회’(11월 18일) 결과와 관련해, 시가 1월까지 후속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지난 28일 환경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음식문화박람회가 본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예산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올해로 29회를 맞는 수원음식문화박람회는 수원화성박물관 부설주차장에서 개최됐으며, 먹거리 부스·체험관·전시관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2억 원 규모의 행사다. 이재선 의원은 “수원음식문화박람회는 당초 수원화성문화제와 연계해 지역 대표 음식과 세계 자매·우호도시의 전통 음식을 시민에게 소개하는 국제교류의 장으로 시작했고, 수원갈비 등 ‘오미(五味)’와 여러 국가의 음식을 맛볼 수 있어 다양한 국가와 시민들이 참여했다”며 행사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런데 “수원시가 항공비까지 전액 부담하는데도 자매·우호도시는 두 곳만 참여했고, 수원의 맛과 문화를 알릴 핵심 요소도 보이지 않았다”며 “최근에는 ‘수원의 맛을 세계에 알렸다’는 과장된 성과 포장만 남은채 시민 체험 축제에서 멀어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행사 운영에 대해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행사를 반복하다보니 시민 참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 2·3, 망포 1·2)은 지난 11월 28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수원시청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내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위원의 참석 저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내 일부 복지관의 경우 위원장 등 일부 위원의 위원회 참석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또한,“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에는 관계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해야 함에도, 일부 복지관에서는 참석이 저조한 사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희승 위원장은, 각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위원이 운영위원회에 성실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관심을 요구하고, 당연직 위촉 공무원의 경우 책임 의식이 있는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