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시도교육감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며 안정적인 초·중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시도교육감들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만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의 재검토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재정 확보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권순기 경남교육감(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중 전남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이병도 충남교육감 등 7명이 참석했다.

 

교육감들은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와 학급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재정 수요는 지속되는 데다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 돌봄 확대, 특수교육 지원,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교육감들은 정부 개편안과 관련해 학령인구 변화율 35% 적용 근거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와 개편안에 따른 재정 전망,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및 사용처 결정 방식, 새로운 산식의 기준금액인 약 75조6,901억원의 산정 근거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될 경우 초·중등교육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처와 재원 배분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교육감들은 미래대응기금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으로 배분될 수 있는 초과 세입의 상당 부분을 흡수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교육재원이 다른 분야로 분산되거나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기금 사용처에 초·중등교육을 명확히 포함하고 정부의 재정 여건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교육재정 규모가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재원 배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29일 진행된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시도지사 협의 내용도 교육계와 공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시도지사들 역시 초과세수와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우선 적립할 경우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지방재정 전반과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감들은 향후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구성과 규모, 사용처, 배분 방식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시도교육감과 교육계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전입금 문제도 논의됐다.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법정전입금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비법정전입금 축소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전입금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시·도별 전출 실적이 교육부와 국회에 보고되고 있는 만큼 기존 자료를 활용해 미지급액과 지급 지연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무상급식비와 교육협력사업비 등 비법정전입금 역시 지원 규모와 증감, 축소·중단 여부 등을 시·도별로 점검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돼 교육청으로의 전입금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정·비법정전입금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봄학교와 예술강사, 무상급식 등 국고와 지방비가 연계된 사업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분담이 축소되거나 사업이 종료될 경우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정부안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김민석 대표의 조정 역할을 통해 원만한 해법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들은 전남·광주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정전입금 축소 우려와 무상급식비 등 비법정전입금 감소 문제를 비롯해 노후학교 개선, 학교 신설 수요, 다문화학생 증가 등 지역별 교육재정 현안도 전달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미래 대응과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재정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교육재정의 방향과 대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당 차원의 토론회도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