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조례안'와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안' 2건 모두 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민 의원은 “대검찰청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급증했지만, 기존의 '경기도교육청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조례'는 마약을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마약 중독 현황에 대한 경각심 촉구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의원은 “온라인게임과 사이버도박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가 급격히 증가해도,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예산을 미편성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도정질문을 통해 교육감에게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촉구하는 한편, 조례를 개정하여 사이버도박을 정의하고, 단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시행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전문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폭력의 예방을 비롯하여 복합적인 여성폭력 양상에 대응 및 대처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여성폭력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김진경 의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등 각 여성폭력 관련 기관별·사업별로 분절되어 운영 및 관리되고 있어 제대로 된 현황조차 파악 및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김진경 의원은 “관련 법과 조례에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한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여성 6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으며 3명 중 1명은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경기도가 그간 여성폭력에 대해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했는지 여실히 드러나게 해주는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연구회(회장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는 4일 ‘경기도 지역별 소방활동 분석을 통한 특성 유형화 및 맞춤형 지원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참석했으며, 실무적인 조언을 위해 전용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장 등이 참석했다. 박은하 책임연구원(용인대 산학협력단)은 현재까지 진행된 선행 연구 분석 결과와 경기도 소방활동 분석 결과를 보고했으며, 이어 도시규모와 인구밀도, 관할 면적 등에 따른 특성 유형화에 대해 설명했다. 연구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의원들은 내실있는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연구진행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점과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연구의 목적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방활동 지원 방안 마련인 점을 감안하여 소방서별 소방활동을 출동요인별로 분석하여 특성 유형화를 구체적으로 세분화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연구진들은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연구 내용을 보완하고, 소방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민주 고양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이 조례는 광고물과 입간판의 표시제한 및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기설치된 광고물의 현실화를 유도하고 간판의 표시방법 및 대상을 확대하여 옥외 광고물의 광고 효과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명재성 의원은 “현행 조례가 다양한 건축물의 변화에 따른 건축주의 홍보 요구를 담아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 “주상복합단지와 대규모 상업시설의 고층화로 증가하는 광고수요에 대응하고, 공동주택 외에도 의료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에도 외벽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상공인의 전자게시대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홍보를 통한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광고물등의 바탕색에 적색·흑색류 사용제한 규정을 삭제했으며, 건물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의 크기를 상향 조정했다. 특히 고층건물의 여건을 고려하여 벽면 이용간판의 설치기준을 현행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4차산업융복합센터와 함께 사회복지서비스 산학협력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노인돌봄, 장애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AI 반려로봇과 목욕 위생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재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급격한 고령화로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진입이 전망되며, 1인 재가노인 및 요양보호 대상자, 장애복지 대상자들의 사회서비스 확대를 목적으로 AI 반려로봇 및 휴대용 목욕 기계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AI 기반 반려로봇을 통한 노인 돌봄 대상자, 장애인 서비스 대상자 정서 교감과 함께 일상생활의 활력 증대로 서비스 대상자들의 질환을 사전 예방하고, 노인·장애인·환자 분들의 목욕 등 위생 관리를 위한 휴대용 키트 개발을 통해 사회서비스 질 향상과 서비스 대상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 도출과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담회에 참석한 손원표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4차산업융복합센터장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나타나는 사회문제 해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지난 11월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초록우산 자립지원사업 성과공유회(‘자립지원사업 3년의 이야기 그리고 나아갈 길’)에 참석하여 자립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원활한 성장·자립을 돕기 위해 2020년부터 자립지원사업을 진행해 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3년간의 자립지원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자립지원사업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경기도 남부지역 아동양육시설, 복지기관 등 유관기관 종사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성과공유회를 진행했다. 본 행사에서는 3년간 진행된 자립지원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탐색하고자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진행하여 도출된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의 사례공유가 있었으며, 자립 당사자도 함께 참여하여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장민수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자립지원사업 추진을 강조하면서, “이 자리가 경기지역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자립지원사업의 의미 및 성과를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보다 효과성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4일 제372회 정례회 2024년 경기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경기도중앙협력본부’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역할 점검을 주문했다.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중앙협력본부’는 국회 및 중앙부처와 도(道)를 잇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로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된다”라고 말한 뒤 “다만 부서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사무실·생활관 임차료,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협력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은 보이지 않고 이마저도 매년 비슷한 비율로 불용되고 있다”며 “사업목적에 맞는 정책을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점검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철진 의원은 “경기침체 국면에서 경기도가 세수 감소에 대응해 국비사업 확보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 나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가 달라 청년정책 수혜 대상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거주 지역별 차별 논란이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함께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점점 늦어지고 있어 청년 나이의 법적 재정의가 더욱 요구받고 있다. 이에 김도훈 의원은 건의안에 현행 '청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청년 나이 기준 상향 필요성을 절감했다”, “시대의 변화와 수요에 맞춰 법적 청년 나이도 상향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광역 지자체 중 경기도가 가장 늦게 청년 나이 기준을 상향했지만, 가장 먼저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공공의 이익을 높이고 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한다. 선발된 우수공무원에게는 다양한 특전을 제공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선발한다고 5일 밝혔다.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마련한 이번 우수사례 선발은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사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 사례 ▲새로운 행정수요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한 사례 등을 뽑는다. 도교육청 소속의 공무원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 15일까지 우수사례를 접수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온라인 검증과 부서 검증을 비롯해 사전심사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총 10건 내외의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교육감 표창과 포상금, 특별승급 등 인사상 가점부여 등 다양한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담당자는 “이번 선발을 통해 다양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 다양한 변화와 우수한 성과를 경기교육가족에게 전파하겠다”며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2023년 폐기물 처리사업 운영실태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폐기물 처리사업 운영실태 평가’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자립률,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4개 분야 생활폐기물 처리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다. 도는 총점 92점으로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특히 생활폐기물 발생량, 최종처분율과 순환이용률 3개 분야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경기도는 그간 폐기물 감축, 재활용 우선 정책, 폐기물처리시설 적기확충 등 자원순환분야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경기도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19년부터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해 깨끗한 경기 만들기 사업(5개 분야 3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의 자원순환분야 정책발굴을 위한 평가를 통해 폐기물 선진 정책을 적극 이행하고 있다. 시군에서 발굴한 우수사례는 정책으로 공유해 활용되고 있다. 2021년 전국 최초로 배달앱 다회용기 사업을 추진해 경기도 전 지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