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와 조달청의 전관예우 비리를 지적했다.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전관예우의 폐단을 차제에 확실히 반성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승원 의원실에서 제공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건설기술용역 발주금액 ‘5조 1647억 원’ 중 상위 20개 업체가 전체 건설기술용역 사업금액의 40.2%(2조 1578억 원)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엔지니어링 업체 3,194개 중 1%도 안되는 상위 20개 업체가 184명의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출신의 전관을 영입한 결과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19년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라 합니다)를 시행한 이후 ‘종심제’로 지난 2년간 국토부가 발주한 건설기술용역은 모두 38건(총 1천 530억 원)으로 38개 사업 모두 국토부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싹쓸이’했다. 똑같이 종심제로 한국도로공사가 같은 기간 발주한 건설기술용역 26개 사업(총 1천 792억 원) 역시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모두 수주했다.

조달청도 마찬가지다. 조달청은 공공행정에 필요한 지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조달, 관리함으로써 국가예산 절감과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그 조달청훈으로 하고 있다. 2021년 조달청 사업예산은 무려 74조 원에 달하며, 중소기업 계약실적은 37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정부조달마스협회와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조달청에서 사회적 약자 기업, 여성기업,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기술사업 지원을 위해 만든 대표적인 조달청 수탁기관이다. 마스협회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등록에 대한 적격성 평가‧협상 품목등록‧중간점검 등 조달청 수탁 등의 업무를, 우수협회는 정부조달우수제품에 대한 신청 및 접수‧사후관리‧판로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두 협회는 사업자의 시장 진입 여부를 좌우하는 등, 공공 조달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두 협회의 상근부회장, 상임이사 등 두 협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는 상근직 임원들이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마스협회는 17명의 조달청 출신이, 우수제품협회는 무려 26명이 조달청 출신이 독식하고, 대부분이 상근부회장·관리이사·사업이사 등의 고위직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현 우수제품협회 상근부회장 마저 전직 조달청 차장이다.

정부조달마스협회의 경우 전직 회장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조달우수제품, 마스제품으로 무려 7천여 종의 제품을 팔고 있다. 모두 우수조달제품, 마스 제품 등 이런저런 특혜를 받은 품목들이다. 2014년 마스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중앙조달로만 110억에서 520억으로 매출이 5배 가까이 급증했다.

김 의원은 “소수의 특권층이 법과 제도를 비웃고 규제를 피해가며 만든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공평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카르텔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달청 예산 74조 중 10%만 아껴도 7조 400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나라다운 나라,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는 이런 불공정한 관행과 폐단을 과감하게 척결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